장표지로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합니다)과 결제원이 제공하는 장표지로 서비스(이하 “장표지로”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표지로”란 이용기관이 지로장표로 납부자에게 고지한 자금을 참가기관이 수납(전자수납 포함)하여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참가기관”이란 장표지로 자금의 수납과 입금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지로장표”란 납부자가 납부해야 할 내용을 수록한 표준서식의 고지서를 말합니다.

4. “전자수납”이란 참가기관 및 결제원이 전자수납매체를 통하여 납부자의 지로자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전자수납매체”란 결제원 시스템과 연동하여 지로자금 등의 수납에 이용되는 인터넷․CD/ATM․유무선 전화 등의 전자매체를 말합니다.

6. “전자조회수납서비스”란 이용기관이 결제원에 고지자료를 제공하면 참가기관 등이 전자수납매체를 통하여 납부자가 조회․확인한 지로자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자료 송․수신매체”란 이용기관과 결제원간 지로자료의 송․수신 경로로 사용하는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e-giro.giro.or.kr)나 전용회선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8. “접근매체”란 이용기관 및 송․수신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나. 자료 송․수신매체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9. “영업일”이란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결제원이 이용기관의 장표지로 이용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전 1개월간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사이트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이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이용기관에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이용기관이 사전에 제공한 E-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기관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기관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까지 이용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장표지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일 30일 전까지 장표지로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기관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 계좌로 장표지로 이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결제원은 장표지로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이용신청기관에 통지하며, 승인할 때에 일부 신청내용을 이용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까지 장표지로 이용에 필요한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5조(승인내용 변경 및 이용해지)

① 이용기관이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원과 협의한 후 변경희망일 14일 전까지 장표지로이용신청서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이 장표지로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10일 전까지 장표지로이용신청서에 해지내용을 기재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결제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장표지로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제6조(입금계좌 정당성 확인)

결제원은 신규 ․ 변경 승인 시 이용기관의 수납금 입금계좌에 대한 정당성, 즉 이용기관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해당 참가기관에 수납금 입금계좌가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참가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승인거절)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업종 · 업체에서 횡령, 사기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사회적 약자 침해 우려가 있어 장표지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객이 타 기관 또는 요금과 혼동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호 또는 기 승인 이용기관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3. 이용기관과 고객 간 채권 · 채무 관계가 불명확하여 장표지로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결제원이 분쟁 기타 민원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승인취소)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또는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3. 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4. 제4조 제4항의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고 장표지로를 이용한 경우

5. 다른 목적이나 다른 기관을 위하여 장표지로를 이용한 경우

6. 장표지로 이용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객과의 분쟁 처리를 지연한 경우

7. 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이용기관의 파산,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9. 정부기관에서 이용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결제원이 제1항의 사유로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이용기관에게 시정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이나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청일로부터 취소 예정일 전까지 시정결과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용승인을 즉시 취소합니다.

④ 결제원은 승인을 취소한 이용기관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승인 및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이용기관에 대한 신규․변경․해지 승인과 승인취소의 효력은 결제원이 지정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제10조(지로장표의 테스트)

이용기관은 지로장표를 장표구비요건에 따라 적격인쇄업체에서 인쇄하여 결제원의 테스트에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납부전용장표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지로장표의 발행)

① 이용기관은 지로장표에 금액을 기재할 때 10원 미만은 절사하여야 합니다.

② 결제원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지로장표 인쇄방식․규격 등의 변경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휴일 수납장표의 처리)

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영업일이 아닌 날에 수납한 장표를 다음 영업일 수납한 장표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수납금의 입금)

①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참가기관에서 수납한 지로장표 수납금을 수납일로부터 제2영업일의 12:00까지 이용기관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② 이용기관은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수납금이 잘못 입금된 경우 이를 참가기관이나 고객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결제원이 다음 수납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수납명세의 통지)

① 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지로입금통지서와 수납명세를 수납일로부터 제1영업일의 19:30부터 자료 송․수신매체에서 조회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기관은 입금된 수납금이 지로입금통지서 및 수납명세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납부고객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결제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결제원은 제2항의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처리결과를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제15조(신용카드 수납)

① 이용기관이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지로자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원과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신용카드 수납금은 제1항의 가맹점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사에서 입금합니다.

제16조(고지자료의 작성 및 전송)

① 전자조회수납서비스 이용기관은 결제원이 정한 전산설계서에 따라 고지자료를 작성하고, 자료송․수신매체를 이용하여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전자조회수납서비스 이용기관은 제1항의 고지내용이 변경되면 결제원에 변경내용을 즉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지내용에는 14자리 이내로 구성된 전자납부번호가 수록되어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은 결제원에 전송한 파일과 동일한 내용 또는 파일명으로 재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송파일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전송 마감시간 전까지 결제원에 삭제를 요청한 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전자수납 처리기준)

① 전자수납의 완료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신용카드 수납은 정상승인 여부

2. 신용카드 외의 수납은 참가기관이 전송한 납부자 계좌의 출금결과 전문을 결제원이 정상 수신했는지 여부

② 전자수납분은 납부자가 납부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CD/ATM 수납분은 납부일의 다음 영업일 10:30까지 수납점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참가기관이나 결제원은 이중수납분이 있는 경우 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나중에 수납된 건을 취소합니다.

④ 참가기관이나 결제원이 전자수납을 처리할 때에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하면 전자수납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결제원의 의무)

① 결제원은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지로와 관련하여 지득한 이용기관의 정보를 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장표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결제원은 고객 또는 이용기관이 장표지로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이용기관의 의무)

① 이용기관은 장표지로와 관련하여 지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장표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기관은 고객, 참가기관 또는 결제원이 장표지로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은 고객이 장표지로 거래내용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결제원 또는 이용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정전, 통신․전산기기의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② 이용기관이 접근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21조(자료의 보관)

이용기관과 결제원은 제14조 제1항의 자료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22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거래하는 참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② 수수료는 수납금 입금 시 차감합니다.

제23조(영수증)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영수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1. 참가기관의 수납인이 날인된 지로영수증

2. 참가기관이 발급한 거래명세표(영수증)

3. 납부자 통장 기재내용

4. 인터넷 수납분의 경우 결제원 시스템 보관내용

제24조(자료의 제공)

결제원은 장표지로 거래명세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서면통지의 효력)

결제원이 서면으로 이용기관에 통지하는 자료는 결제원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통상 도착하여야 할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2014. 6. 17)

이 약관은 2014. 7. 1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 7. 6)

이 약관은 2016. 8. 18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8. 8. 16)

이 약관은 2018. 9. 18부터 시행합니다.